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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뉴스

제목:국민연금 기금 고갈의 원인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

내용: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공적부분은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 사적부분은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각각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됬습니다.
최창훈 보험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지속가능성과 제도 발전 방향 보고서에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책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를 통해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장훈 연구위원은 특히 최근 국민연금제도의 부담이나 급여 조정 논란과 관련해 국민연금제도의 부담이나 급여 등의 변경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독일의 경우 보험료를 30년에 걸쳐 2.7%포인트 올렸으며 이처럼 국민연금 부담과 급여의 조정은 매우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며 국민연금의 당기수지 적자는 2042년, 고갈 시기는 2057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제3차 재정계산에 비해 각각 2년, 3년 짧아져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경우 연기금의 적극적 운용을 통해 높은 투자수익률을 유지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지원과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재정안정화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방안들은 민영보험의 원리와 달리 세대 간 또는 세대 내 재분배 등을 고려한 부분적 방안으로 노후소득보장과 조화될 수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